새출발기금 최신 부채감면 신청조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모두 가능?

코로나19와 고금리 충격이 겹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연체 또는 채무 과중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내민 구명줄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2025년 9월,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지원 대상 확장, 원금 감면율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을 타이밍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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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 기반을 돕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추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원금을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자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 개편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최고 80% 수준이던 원금 감면율이, 저소득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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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의 개편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휴업·폐업 포함) 
• 차주 상태: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90일 이상)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 대출 범위:
    사업자 대출 및 영업 관련 가계대출 등 (담보 + 무담보)
    최대 한도는 담보 대출 10억 + 무담보 대출 5억, 총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전문직업종(법무, 회계, 세무 등),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한:
    일반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조정 이행 실패 시 재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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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감면 제도

개편된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항목                                    내용 요약

원금 감면	부실차주	일반 차주 대상 60~80% 감면 →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금리 감면 / 이자 경감	부실우려차주 또는 연체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과도 고금리 분 조정
상환 조건 조정	거치기간 / 분할상환 기간 확대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적용 가능
추심 중지 / 강제 집행 중단	신청 즉시	신청일 익일부터 금융권에서의 강제 추심 및 집행 조치 중지

특히 주목할 점은, 거치기간 중에도 조정된 약정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전보다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또

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정 체결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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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 두 가지가 기본적입니다. 

1. 자격 확인 &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자격 판별
3. 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 작성
4. 신청 접수 완료
5. 심사 → 약정 체결 → 조정 시행 

유의사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제한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공공정보로 조정 정보가 등록됨. 성실 상환 시 1년 후 공공정보 해제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 공식 연락처를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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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특히 유리한가요?

• 저소득자,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최대 90% 감면 혜택 가능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차주는 감면 요건이 유리하게 적용됨 
•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도 소급 적용 대상이므로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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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위와 같이 새롭게 개편된 2025 새출발기금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빚 부담 완화와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주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조정 옵션을 선택해보세요.
“새출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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